2016년10월29일 53번
[민법 및 민사특별법] 점유자와 회복자의 관계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?
- ① 선의의 점유자는 점유물의 과실을 취득하면 회복자에 대하여 통상의 필요비 상환을 청구하지 못한다.
- ② 점유물이 점유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멸실된 경우 소유의 의사가 없는 선의의 점유자는 손해의 전부를 배상해야 한다.
- ③ 점유물에 관한 필요비상환청구권은 악의의 점유자에게도 인정된다.
- ④ 필요비 상환청구권에 대하여 회복자는 법원에 상환기간의 허여를 청구할 수 있다.
- 악의의 점유자가 과실(過失)로 인하여 점유물의 과실(果實)을 수취하지 못한 경우 그 과실(果實)의 대가를 보상해야 한다.
(정답률: 31%)
문제 해설
"선의의 점유자는 점유물의 과실을 취득하면 회복자에 대하여 통상의 필요비 상환을 청구하지 못한다."이 틀린 것이다.
필요비 상환청구권에 대하여 회복자는 법원에 상환기간의 허여를 청구할 수 있는 이유는, 회복자가 필요비를 상환할 의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상환기간을 허용하지 않으면 회복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기 때문이다. 따라서 회복자는 상환기간의 허여를 청구할 수 있다.
필요비 상환청구권에 대하여 회복자는 법원에 상환기간의 허여를 청구할 수 있는 이유는, 회복자가 필요비를 상환할 의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상환기간을 허용하지 않으면 회복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기 때문이다. 따라서 회복자는 상환기간의 허여를 청구할 수 있다.
